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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토크] 압수수색 서명 판사는 ‘안티 트럼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내전 일보 직전이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연방수사국(FBI)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을 직접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다. 보수 진영은 트럼프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 바이든 정부 산하 법무부가 공화당 전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주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미 트럼프 기소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 논객 벅 섹스턴은 “바이든 정부는 공화당 탄압을 선언한 셈”이라고 전제하며 “만약 그들이 기소하지 않으면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을 정당화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고 했다. 제시 워터스 폭스뉴스 진행자는 “가장 유력한 2024년 공화당 대선후보는 트럼프다. 그를 기소해서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본인도 “나의 대선 출마를 간절하게 저지하고 싶은 급진좌파 민주당원들의 공격”이라고 일축했다.     일단 공화당은 트럼프를 구심점으로 다시 뭉치는 모습이다. 대선 유력 주자로 꼽히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마러라고 압수수색은 정치적 반대 진영을 탄압하기 위한 현 정권의 연방기관 무기화”라고 일갈했다.     진보 논객 일부도 동조했다. HBO ‘리얼 타임’ 진행자 빌 마어는 “트럼프를 순교자(martyr)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며 “압수수색은 법무부의 무리수다. 트럼프 지지세만 확 키운 셈”이라고 꼬집었다. 강성진보 논객 지미 도어는 “FBI의 정치 편향 수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FBI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에 직접 가담했던 수사기관”이라고 지적하며 “기득권 진영이 투표로는 도저히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메인스트림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피하는 진실들을 짚어보자. 먼저 이번 압수수색을 승인한 인물은 브루스 라이너트(Bruce Reinhart) 판사다. 그는 악명 높은 아동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틴 전용기 ‘로레타 특급’의 비행기 조종사와 엡스틴 스케줄러 등을 변호했었다. 2008년 1월 1일까지 연방검사로 활동하다 다음 날 느닷없이 검사 옷을 벗고 엡스틴 직원들 변호사로 이직했다.   엡스틴과 손잡았다는 것은 라이너트가 ‘기득권 사람’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빌 클린턴 빌 게이츠 등과 친했던 엡스틴은 몇 년 전 미성년자 인신매매 혐의로 수감된 상태에서 자살했다.     라이너트는 트럼프를 유독 싫어했던 인물이다. 과거 페이스북에 “트럼프는 존 루이스(전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의 발에 키스도 하지 못할 정도로 윤리의식이 부족한 인간”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을 당시에는 “그의 트윗은 다 무시한다”고 노골적으로 혐오감을 나타냈다. ‘깨어있는 좌파들(Woke Folks)’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사용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FBI 지도부가 평소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점도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다음은 과거 FBI 요원들이 오바마 정부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다.     “트럼프가 당선될 일은 절대 없겠지?” -FBI 변호사 리사 페이지. “아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막을 거야.” -FBI 수사관 피터 스트럭.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2016년 8월 트럼프 캠페인의 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를 담당했던 FBI 리드 수사관 스트럭과 내연녀인 FBI 변호사 페이지가 정부 휴대폰을 통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다.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 이들 문자 메시지는 물론, 당시 FBI의 트럼프 대선 캠페인 사찰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스트럭은 같은 날 리사에게 이런 문자도 보냈다. “물론 앤디(맥케이브 당시 FBI 부국장)가 말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당선될 일은 절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다. 40세 전에 차 사고로 사람이 죽을 확률이 있지 않냐. 보험을 들어놓아야 한다.”   FBI의 트럼프 캠프 감청 작전은 코드명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Crossfire Hurricane)’이다. 2016년 7월부터 FBI는 트럼프 캠프를 상대로 대대적인 감시 행위를 벌였고, 이는 대통령 당선 뒤에도 이어졌다. 나중에 로버트 뮬러 특검 조사로 확대됐다. 물론 존 듀럼 특검 수사 결과 이 스캔들은 100% 날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수색 직후 트럼프가 “FBI가 증거물을 심었을 것”이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토크 압수수색 트럼프 기소 트럼프 러시아 트럼프 지지세

2022-08-15

[폴리 토크] 특검 수사 배심원의 이해충돌

우려대로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위증혐의로 기소된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 변호사 마이클 서스먼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 애초 워싱턴DC 배심원단에 공정한 평결을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말이 많았다. 2016년 워싱턴 유권자들은 90.9% 대 4.1%로 트럼프보다 힐러리를 선호했다.     존 듀럼 특검 수사에 의해 힐러리와 민주당 진영이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났음에도 주동자 한 명을 처벌하지 못했다. 무죄 평결은 이해충돌이 난무한 담당 판사와 배심원단의 합작품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는 1990년대 서스먼과 함께 법무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쿠퍼 판사는 “90년대 당시 법무부 차관 사무실에서 (서스먼과) 직장 동료였다”고 했다. 또 쿠퍼 판사의 부인 에이미 제프레스는 2018년부터 리사 페이지를 대변하고 있다. 페이지는 2016년에 FBI 요원이었던 피터 스트럭과 함께 공화당 대선 후보 트럼프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FBI 법률고문이다. 또 쿠퍼와 제프레스 결혼식 때 주례를 선 사람이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이다. 누가 봐도 이해충돌투성이다. 쿠퍼도 케이스에서 손을 떼려 했다가 결국 맡기로 해 비난받았다.     배심원단도 마찬가지. 12명 배심원단 중 3명이 힐러리 후원자였다. 네 번째 배심원은 강성진보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민주·뉴욕) 연방하원의원 지지자다. 이외 배심원의 딸이 피고인 서스먼 딸과 같은 스포츠팀 멤버였다. 다른 공무원 배심원은 “트럼프를 매우 싫어한다”고도 했다. 한 배심원은 평결 뒤 케이스가 시간 낭비였다고 했다. “세상에는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이들이 배심원으로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판사가 모두 기각했다.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해야 할 배심원단이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많다. 서스먼은 대선 직전이던 2016년 9월 FBI 법률고문 제임스 베이커와 만난 자리에서 거짓말을 한 게 입증됐다. 서스먼이 힐러리 측 변호사가 아닌 척하며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그는 나라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베이커 고문에게 트럼프 측과 러시아 소재 은행 ‘알파 뱅크’ 간 사이버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자료를 넘겼다고 했다. 듀럼 특검은 서스먼이 베이커와 만난 시간을 힐러리 캠프에 근무시간으로 급여를 청구하는 단서를 잡았다.       또 듀럼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과 후에 힐러리 캠프가 트럼프 타워, 트럼프 아파트, 백악관 컴퓨터까지 해킹해 러시아 내통 증거를 만들려는 정황도 포착했다. 특히 로비 무크 당시 힐러리 캠페인 매니저의 증언은 스캔들 배후에 힐러리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힐러리는 스캔들 조작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 것을 승인했다”고 했다.     아직 듀럼 특검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 오는 10월 이고 단첸코 케이스 공판이 열린다. 단첸코는 FBI에 허위 진술 등 5개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인 전 MI6 요원 크리스토퍼 스틸과 함께 X파일을 만들어 트럼프 캠프를 사찰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이번 케이스는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에서 심리한다. 단첸코가 자신의 버지니아 집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아서다.     단첸코는 서스먼과 달리 무려 5건의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국적도 러시아다. 버지니아에서 공정한 평결이 이뤄질까? 버지니아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지난해 공화당이 주지사·부지사·검찰총장, 주하원 다수당까지 장악했다. 듀럼 특검은 단첸코 케이스를 워싱턴에서 다룰 수 있었지만, 일찌감치 버지니아를 택했다. 워싱턴 배심원단을 향한 듀럼 특검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원용석 / 사회부 부장폴리 토크 이해충돌 배심원 트럼프 러시아 듀럼 특검 공무원 배심원

2022-06-20

"뮬러 특검, 트럼프 측근 6명 대면조사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내통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현직 참모진 6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예고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면조사 대상에는 트럼프의 최측근인 호프 힉스 백악관 공보국장과 함께 지난 7월 잇따라 경질된 라인스 프리버스 전 비서실장, 숀 스파이서 전 대변인이 포함됐다. 뮬러 특검은 이들과 더불어 도널드 맥갠 법률고문과 제임스 버넘 보좌관, 조시 라펠 대변인도 조사할 예정이라도 백악관 측에 통보했다. WP는 특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뮬러 특검이 '실세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을 상대로도 추가 대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뮬러 특검이 트럼프의 측근 10여 명을 대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전직 백악관 고위 관리를 포함해 트럼프 대선캠프 관계자도 조사대상에 올랐다며 특검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겐 대면조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뮬러 특검은 이들이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당시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경질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7-09-10

이번엔 트럼프 장남이…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내통 의혹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사진)도 지난해 대선 기간 러시아 측 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다시 불이 붙었다.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뉴욕타임스는 9일 백악관 관계자 다수를 인용해 트럼프 주니어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지은 지 2주 뒤인 6월 9일 러시아 당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야를 뉴욕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만났다고 보도했다. 베셀니츠카야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대선 후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성사된 회동이었다는 것. 이날 모임에는 당시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폴 매너포트와 트럼프 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특별고문도 참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베셀니츠카야가 클린턴에 대한 정보를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 회동은 당시 트럼프 캠프의 일부 인사들이 승리를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 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트럼프 주니어는 성명을 내고 "지인의 요청으로 만났을 뿐이며, 상대의 이름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러시아 아동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고 후속 만남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당시 베셀니츠카야가 러시아와 관련된 몇몇 개인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정보를 언급했지만, 너무 모호했고 구체성이 없었으며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았다"면서 "무의미한 정보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주니어의 해명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최초 해명에서 말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주니어가 최초 해명에선"러시아 아동 입양에 관해서만 얘기를 나눴을 뿐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2017-07-10

트럼프 맏사위 쿠슈너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수사의 초점이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로 옮겨갔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NBC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두 매체는 연방수사국(FBI)이 쿠슈너에게 범죄 혐의를 두거나 기소할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실세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찮을 것이라고 전했다. FBI는 그동안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 등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WP에 따르면 FBI가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쿠슈너가 주최했던 일련의 회의다. 러시아 대사와 모스크바 국영은행장이 참석했던 이 회의에서 러시아 측과 논의한 내용과 그 영향이 수사의 핵심이다. 쿠슈너는 지난해 12월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최소 한 차례 이상 만났고, 러시아 국영은행인 브네시코놈뱅크(VEB)의 세르게이 고르코프 은행장과도 만났다. 키슬랴크는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 인물이며, VEB는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병합 이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쿠슈너와 키슬랴크의 지난해 12월 미팅은 트럼프의 당선이 이미 확정된 후였다. 인수위원회와 외국 정부의 통상적인 만남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키슬랴크 대사와의 회의에는 플린 전 보좌관도 참석했다. 플린은 이후 키슬랴크와 통화에서 미국의 대 러시아 제재에 대해 논의했다. 플린은 당시 통화 내용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도 거짓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백악관에서 쫓겨난 바 있다. WP는 쿠슈너가 어떤 비위로도 기소된 바 없으며 수사의 목표(target)나 핵심 용의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타깃이 아니어도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쿠슈너의 변호사인 제이미 로어릭은 "쿠슈너는 해당 미팅과 관련해 알고 있는 정보를 이미 자발적으로 의회와 공유했다"면서 "다른 어떤 의문과 관련된 연락이 오더라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러시아의 지난해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의 공모 의혹 외에도 수사관들은 경제 범죄 가능성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새라 플로레스 법무부 대변인은 "수사 또는 수사 주제가 존재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FBI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WP는 전직 FBI 고위 관료를 인용해 FBI가 일찌감치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으로 활동하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쿠슈너가 지난해 4월 워싱턴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키슬랴크를 만났다는 것이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마련하겠다고 연설했다. 쿠슈너와 키슬랴크의 만남이 트럼프의 이 같은 연설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경희 기자

2017-05-26

"트럼프, DNI·NSA국장에도 러 스캔들 은폐 압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뿐 아니라 대니얼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NSA) 국장에게도 러시아 내통 의혹을 부인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막기 위해 코미 전 국장을 해임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수사를 덮으려 한 새로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스캔들'의 몸통인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상원 정보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에 대비할 변호인단 구성에 돌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익명의 전.현직 관리 4명을 인용해 "트럼프가 코츠 국장과 로저스 국장에게 지난해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두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NSA의 로저스 국장은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 압박을 넣었다는 내용의 '코미 메모'에 이은 또다른 폭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플린 전 보좌관은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묵비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의회 출석을 거부했으며, 대중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이유로 러시아 스캔들 관련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플린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수차례 접촉해 '대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것과 이를 상부에 거짓 보고한 점이 드러나 취임 25일 만에 경질됐다. 이후 그가 터키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것과 대선 당시 러시아 기업에서 강연료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궁지에 몰리게 했다. 플린은 대선 직후 터키로부터 56만 달러를 받고 이슬람국가(IS)에 대한 공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러시아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RT 방송사로부터 강연료로 4만5000달러을 받고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시켰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플린의 경질 이후에도 그를 감쌌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수사 중단 압력을 행사했고, 통하지 않자 코미를 해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러시아 스캔들은 특별검사 도입으로 이어졌다. 한편, 러시아 스캔들의 특별검사 수사와 의회 조사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은 변호인 선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2017-05-23

'러시아 스캔들' 플린, 상원 출석요구 거부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마이클 플린(사진)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상원 정보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은 22일 상원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플린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조항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5조를 들어 정보위가 보낸 소환장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플린은 상하원 정보위의 출석 요구와 관련, 증언에 대한 '법적 면책'을 조건으로 의회에서 증언하겠다는 역제안을 해왔으나 거부당했다. 상원 정보위는 플린과 함께 러시아 스캔들을 규명할 핵심인물로 지목된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대본부장 그리고 비선 선거 참모였던 로저 스톤, 카터 페이지 캠프 외교 고문 등에 자료 제출을 공식으로 요구한 바 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수차례 접촉, 대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사실이 폭로돼 정권 전체를 '러시아 내통' 의혹 속으로 몰아넣은 데다가 이런 접촉 사실을 거짓 보고한 점이 드러나 취임 25일 만에 경질됐다. 그는 3월 들어 터키 정부를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인 점과 러시아 기업에서 강연료를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더욱 궁지에 몰리게 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 관료들은 지난해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플린을 통해 백악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리고 다녔다는 증언들이 현재 언론을 통해 제기된 상태이다.

2017-05-22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예산 대폭 삭감 예고

연방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비를 지원해주는 보조영양지원프로그램(SNAP)등의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공개할 2017~2018 회계연도 지출 예산안에는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예산을 8000억 달러, 푸드스탬프로도 알려진 SNAP 예산을 1930억 달러(25%) 삭감하는 안이 포함됐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사회 복지 프로그램 예산 삭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예산안 중 핵심"이라며 "그의 임기중 정부 지출과 세금 운용 방침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농업보조금과 연방공무원 연금 등이 삭감되면서 총 삭감비용은 10년간 1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의회예산국(CBO)은 예산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1000만 명 가량이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안 관계자에 따르면 백악관은 SNAP과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각 주정부가 수혜 자격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혜자를 제한해 예산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은 각 주정부와 연방 정부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인 수혜 자격 기준 강화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에 노동 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 근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해 연방 정부가 각 주정부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주정부 재량으로 근로 의무 강화 조건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공화당이 강세인 주의 경우 대부분 수혜 자격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연방정부는 18~49세의 노동 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 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36개월마다 수혜 가능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푸드스탬프를 이용하기 원할 경우 최소 주 20시간(월 8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각 주정부는 푸드스탬프 이용자들에게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네 명 기준 465달러를 SNAP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최대 649달러로 하루 5달러40센트 꼴로 4가족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다. 하지만 예산안은 지원금 규모를 더욱 줄이는 대신 수혜자들이 일을 해야 하는 근로 조건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산안은 또 자녀양육세금크레딧(EITC) 수혜 기준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라는 증명하도록 강화해 400억 달러를 삭감하는 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 의원들은 금융 위기 이후 사회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일자리로 내보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SNAP 수혜자는 4400만명에 달했는데 이는 2008년 2800만명보다 훨씬 늘어난 숫자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직후 "복지 수혜자들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예산안은 공화당내에서도 반발이 심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결정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케어 중 일부였던 메디케이드 확대를 뒤집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하원이 앞서 승인한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에 포함된 연방정부의 각 주정부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상원 의원들은 이미 하원안을 거부하고 처음부터 오바마케어 폐지, 대체 법안 재검토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캠페인 다시 사회복지서비스를 축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미 지난 4일 오바마케어 폐지대체 법안을 통해 이 공약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

2017-05-22

사우디 3500억 달러 선물…트럼프 "엄청난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향후 10년간 1100억 달러 규모 무기거래를 포함해 3500억 달러 상당의 대규모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2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과 정상회담 중 "오늘은 엄청난 날(A tremendous day)"이라며 "미국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와 함께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환호했다.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위기에 몰려 있다. 따라서 그의 외교활동이 향후 위기 탈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대선개입 의혹 특별검사 수사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상원 정보위 증언을 앞두고 있다. 언론들에 따르면 압둘 알주바이르 사우디 외무장관은 이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서명한 일련의 투자계약의 가치를 합치면 3500억 달러를 넘는다"며 "이들 투자가 앞으로 10년간 두 나라에 수 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무기수출이 사우디의 자체 안보뿐 아니라 역내 대테러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단일 거래로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90억 달러 이상의 무기판매와 2500억 달러에 달하는 상업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양국은 이날 상세 무기거래 목록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미국 레이시언사의 첨단 레이더 정밀유도 폭탄 ▶이란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미국이 중동에서 이스라엘에만 수출한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이 포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사드 및 F-35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사에 "가격을 깎아 달라"고 전화로 요청하는 등 막판 무기거래 협상에 직접 개입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국가간 무기거래에 대통령의 가족이 개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무기거래 외에도 트럼프 방문에 맞춰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는 제너럴일렉트릭(GE) 핼리버튼 등 11개 미국 회사와 500억 달러 규모 공동투자 의향서에 사인했다. 또 미국 부동산개발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은 사우디 국부펀드와 4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인프라 개선 펀드 투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효식 기자

2017-05-21

누가 그를 살해했나…위키리크스 폭로의 진실은?

"그가 위키리크스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정황을 발견했다." 지난해 7월10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본부에 근무하던 27세 청년 세스 리치가 워싱턴 DC에서 총살당한 사건이 위키리크스의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폭로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워싱턴 DC의 전 살인사건 전담 수사관인 로드 휠러는 당시에 경찰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사건 수사를 종결하려 했다고 폭스뉴스에 제보했다. 휠러는 “경찰과 FBI 모두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리치의 컴퓨터에 있는 정보들이 더 정확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스 리치와 위키리크스가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리치의 죽음과 위키리크스의 관계는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안 어산지가 리치를 총살한 범인에 대한 정보 제보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정보 현상금 2만 달러를 걸면서 의심을 받기 시작했다. 이를 놓고 사실상 리치가 위키리크스의 정보원이었다고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어 “리치가 당시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본부 내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를 떨어뜨리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밀어주기 위해 계략을 꾸미는 내용의 이메일을 위키리크스에게 제공했다”고 했다. 리치는 컴퓨터 해킹에 능통하며 민주당 본부 내에서 주요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당시 위키리크스가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힐러리의 메일을 폭로한 사건으로 인해 데비 와서먼 슐츠 민주당 의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스 리치의 아버지인 조엘 리치는 자신의 아들이 위키리크스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폭스뉴스에서 “아들의 죽음은 강도의 총격으로 인한 사고였으며 정보 유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던 보안 카메라에 녹화된 장면에는 리치가 총살 당하기 직전 두 명의 남성이 리치의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으나 범인의 다리만 화면에 잡혔다. 경찰은 당시 리치의 집에서 사라진 물건이나 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워싱턴 DC 경찰국은 리치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정보를 제보할 경우 2만5000 달러를 현상금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화당 로비스트인 잭 버크만도 사건에 대한 정보 현상금으로 13만 달러를 제시했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5-18

특검 임명된 뮬러 전 FBI 국장은…공화·민주 고른 지지, 12년간 FBI 이끈 'Mr. 법치'

'Mr. 법치' '뼛속까지 검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을 쥔 로버트 뮬러(72.사진) '러시아 수사' 특별검사에게 붙은 별칭이다. 뮬러는 연방수사국(FBI) 국장 시절인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영장 없는 감청을 자리를 걸고 막아낸 것으로 유명하다. 뮬러와 함께 부시 대통령에 '항명'했던 사람이 후임자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으로 당시 법무부 부장관이었다. 워싱턴포스트와 CNN은 18일 뮬러의 동료들과 인터뷰를 통해 "뮬러는 백악관에 맞선 인물"이며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프린스턴대와 버지니아대 로스쿨을 졸업한 뮬러는 1976년부터 샌프란시스코.보스턴에서 연방검사보로 10년간 일했다. 86년부터 보스턴 연방검사, 법무부 범죄수사국장(차관보)과 샌프란시스코 연방검사로 승승장구했다. 90년 초반 공직에서 물러나 민영로펌 변호사로 잠시 일했던 뮬러는 수입이 크게 주는 데도 '살인사건 검사'로 일하려고 연방검사실로 복귀하기도 했다고 한다. 2001년 법무부 부장관이던 뮬러를 FBI 국장에 임명한 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다. 9.11테러가 있기 일주일 전 9월 4일이었다. 이때부터 뮬러는 공화당인 부시 행정부에 이어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인 2013년까지 12년간 FBI 국장을 지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뮬러의 10년 법정임기가 끝나자 의회에 임기 2년 연장을 요청했다. 그의 임기 연장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만큼 뮬러에 대한 신임이 공화.민주당 양쪽에서 초당적으로 두터웠다는 의미다. 뮬러의 재임 기간은 FBI 설립자인 에드가 후버 초대 국장의 4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함께 일한 토머스 피커드 전 FBI 부국장은 "뮬러는 재임하는 12년 동안 FBI를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뮬러와 함께 FBI에서 일했던 필립 무드 전 FBI 국장은 CNN에 "뮬러는 리더십, 판단력, 추진력 삼박자를 갖춘 최고의 리더였다"며 "정부, 의회, 언론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강직하게 수사만 하는 사람"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뮬러는 로스쿨을 졸업하기 전 3년간 해병대에서 복무하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미 정부는 뮬러 특검에게 전투 중 부상한 군인에게 주는 '퍼플 하트(Purple Heart)' 훈장과 동성 훈장(Bronze Star) 등을 줬다. 백민정 기자

2017-05-18

특검 발표 직전 안 트럼프 "역사상 가장 큰 마녀사냥"

법무부 '러시아 내통설' 특검 결정 특별검사에 뮬러 전 FBI 국장 임명 부장관이 30분 전 백악관에 통보 트럼프, 잠시 침묵 뒤 "맞서 보자" 쿠슈너 등 참모들과 격론 끝 수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운명이 특별검사의 손에 맡겨졌다. 취임 넉달 만이다. <본지 5월 18일자 A-1면> 법무부는 17일 러시아의 지난해 미 대선 개입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전격 결정했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특검수사 방침을 발표하고 로버트 뮬러(72)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별 검사로 공식 임명했다. 현재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선 캠프 출신의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대선 기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두 차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 스스로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세션스 법무장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검의 칼끝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다. 특검 도입은 전격적이다. 백악관은 법무부의 특검 발표 30분 전까지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특검 발표 직전 백악관에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쯤 특검 소식을 전해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익명의 소식통은 "무척 화를 내거나 흥분할 거란 예상과 달리 정적이 흘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뒤 침묵을 깨고 '맞서 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참모들을 소집했다.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특검에 대한) 반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격론 끝에 특검 수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트럼트 대통령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트위터를 통해 "(특검 임명은) 미국 역사상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한 가장 큰 마녀사냥(witch hunt)"이라며 공개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과 오바마 행정부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선 특별검사가 단 한 명도 임명된 적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나를 포함한 선거 캠프와 러시아 정부와는 어떠한 공모도 없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러시아와의 공모 의혹 제기는) 미국을 분열시키고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게 마이크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니다(no)"라고 짧게 말하며 "다음 질문을 하라"고 쏘아붙였다. 트럼프의 특검 수용은 정치적 위기국면 타개를 위해 정면돌파를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특검은 트럼프에게 독배가 될 수도 있다. 수사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특검의 위력은 현직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들고도 남는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위기에도 모두 특검이 있었다. 게다가 워싱턴 정가의 기류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 이날 급기야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탄핵 군불이 지펴졌다.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쉬(미시간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러시아 내통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코미의 메모가 사실일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발언 가운데 어떤 걸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도 "코미 전 국장에게 더 신뢰가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공화당 지도부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의회 차원의 진상 규명 노력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연방상원 법사위는 FBI와 백악관에 러시아 대선 개입 및 내통 의혹 조사와 관련된 코미 전 국장의 메모와 백악관의 모든 녹취기록을 각각 제출하라고 공식 요청했다. 언론들은 "코미 전 국장이 추가 메모를 폭로하거나 의회 증언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서한서·백민정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5-18

"대통령 트럼프의 탄핵을 촉구한다" 공화·민주 모두 '필요성' 제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 및 '수사 중단 압력'이 거센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탄핵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야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트럼프 탄핵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의원이 나옴에 따라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공화당 소속 저스틴 아매시(미시간) 하원의원은 17일 의회전문지 더 힐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에게 '러시아 커넥션' 관련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코미 메모'가 사실일 경우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아매시 의원은 또 코미 전 국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신뢰하느냐는 다른 기자의 질문에 "내가 코미 국장한테 더 신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가 전날 폭로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중단 압력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NYT 코미 메모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설 수사를 언급하면서 '당신이 이 사건을 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은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내통설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법무부와 FBI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이던 코미 전 국장을 전격으로 해임해 '수사방해'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이번에 수사 중단 압력 논란까지 불거져 궁지에 몰린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의 알 그린(텍사스) 하원의원은 본회의장 발언을 통해 "이 나라에는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믿음이 있다"면서 "이 나라와 미국 헌법에 대한 의무감으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이 전날 공개한 여론조사(5월12~14일·692명)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반대 응답은 41%였고, 나머지 11%는 찬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05-17

'트럼프 탄핵 뇌관' 특검 수사 결정

법무부가 17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하기로 전격으로 결정했다. <관계기사 2면>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검으로 공식 임명했다. 뮬러 전 국장도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로펌에서 물러나기로 합의했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성명에서 "법무장관 대행으로서의 내 능력에 따라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결정을 했다"면서 "다만 나의 이번 특검 결정은 범죄가 이뤄졌거나 어떤 기소가 보장됐다는 결과에 따른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서 "내가 결정한 것은 지금의 독특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려면 이번 수사를 공식 명령계통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로즌스타인 부장관이 '법무장관 대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트럼프 캠프 출신인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대선 기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 대사와 2차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본인 스스로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지난 3월 초 선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강골 검사' 출신인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자신이 코미 해임을 건의한 인물로 백악관에 의해 공개로 지목되자 사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던 인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수사 책임자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하자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라며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특검은 필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탄핵론'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해 수사방해 논란을 자초한 데 이어 코미 전 국장에게 수사중단 압력까지 넣었다는 이른바 '코미 메모'가 폭로돼 더욱 궁지에 몰린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코미 메모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당시 FBI 국장에게 러시아 내통설 수사를 언급하면서 '당신이 이 사건을 놔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이 같은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의 측근들과 러시아 간의 내통설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법무부와 FBI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도했다.

2017-05-17

트럼프 못 믿은 코미의 메모, 탄핵 '스모킹 건' 되나

야당·언론, 대통령 탄핵 목소리 커져 국가기밀 누설 의혹 등 잇단 치명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에 이은 국가 기밀 누설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FBI에 러시아 내통 스캔들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다. 야당인 민주당과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의 부당한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본격 거론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 "트럼프가 코미에게 FBI의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코미가 대통령과 만난 직후 작성한 메모를 봤다는 두 명의 진술을 인용하면서다. NYT는 코미의 메모가 트럼프가 법무부와 FBI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는 코미에게 "플린을 내버려 둬. 그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이쯤에서 그만두길 바란다(I hope you can let this go)"고 말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에 대한 연방정부의 수사 중단을 직접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백악관 "정확한 서술 아니다" 반박=트럼프는 플린의 사임 다음 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 직후 다른 사람들을 방에서 내보낸 뒤 코미와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것으로 메모에 기록돼 있다. 3성 장군 출신으로 대선 당시 트럼프의 핵심 참모였던 플린은 트럼프 취임 직전 세르게이 키슬랴크 주미 러시아대사와 여러 차례 접촉해 러시아 제재 해제를 논의한 것이 드러나 물러났다. 백악관은 긴급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우리의 법 집행 기관과 모든 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 이것(메모)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의 대화에 대한 정확한 서술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의 행위가 '사법 방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일부 공화당 의원도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제이슨 샤페츠 하원정책위원장은 "메모가 있다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메모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언론들은 코미 사태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NYT는 "코미가 메모 외에도 대통령의 부적절한 개입이라 여겨지는 내용을 대부분 문서화했다"고 전했다. 추가 폭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전직 법무부 대변인인 매슈 밀러도 트위터에 "법무부에서 일하며 코미에 대해 알게 된 것은 그는 무언가 부당한 상황에 처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방어용 서류 뭉치를 남겨 둔다는 점"이라고 밝혀 메모 파동을 예상하기도 했다. ◆트럼프가 누설한 정보는 이스라엘이 준 것=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의 코미 해임을 악수(惡手) 중 악수라고 평가했다. 폭발력이 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코미를 쫓아냄으로써 트럼프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은 닉슨 전 대통령의 불명예 퇴임으로 이어진 '워터게이트' 급으로 치닫고 있다. CNN에 따르면 16일 현재 민주당 의원 17명이 대통령 탄핵 절차 돌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국제공화당연구소 만찬 자리에서 트럼프 스캔들에 대해 언급하며 "워터게이트 규모에 도달하고 있다. 미국에 좋지 않다"고 말했다. 닉슨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결정적 증언을 했던 존 딘 전 보좌관은 이날 CNN에 출연해 이번에 공개된 코미의 메모를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라고 표현했다. 트럼프는 코미 사태 외에도 지난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때 이슬람국가(IS)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NYT는 트럼프가 누설한 정보는 이스라엘이 미국에 제공한 것이라고 16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악의 우려가 확인됐다. (트럼프의 행태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기밀 누설은 코미를 해임(지난 9일)한 바로 다음 날 벌어졌다. 이경희 기자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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